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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Brief 제20호는 등록금 규제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부와 대학-가계가 비용 부담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은 등록금 동결 위주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 확대와 학자금 지원의 효율화를 통해 부담구조를 재편하고,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시하며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장 재량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동결 기조 해소 시 추가 재원 마련과 재원 배분의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유형 통일과 재정 재배치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공정한 비용분담을 달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